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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구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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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3-11-1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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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구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으면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9월 신청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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