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발 ‘홍보장’ 된 전주 옛 대한방직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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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6일 오후 전북 전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주 관광 타워 복합개발사업’ 주민설명회가 민간 사업자인 자광의 개발계획 ‘홍보장’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일부 시민은 빨리 개발해주세요라고 요구했다. 주민설명회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에 따라 개발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4조원가량이 들어가는 개발계획은 470m 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복합쇼핑몰,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자광은 설명회 대부분을 개발 사업 추진 방향과 공공기여 계획에 할애했다.
전은수 자광 회장은 대지면적으로 40% 내외를 도심형 공원·녹지로 조성하겠다면서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주시가 자광에 혜택을 줬는데 그에 따른 전주시민들의 혜택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전 회장은 왜 선동을 하느냐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전주시민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자광이 공언한 153층 타워는 시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이라며 전주시는 자광과의 개발사업 사전협상을 중단하고, 이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민회가 이날 공개한 2023년 말 기준 자광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광과 그 관계사의 순자산은 - 286억원이다. 자광과 지분 투자로 얽힌 스페이스자광, 자광홀딩스, 자광건설 등 관계사의 자산 총합은 1조3079억원이며, 이들 기업의 부채 총합은 이보다 많은 1조3362억원이다.
자광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은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많다면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부실기업으로서 향후 기업 활동을 지속할지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한 셈이다.
전주시민회는 자광은 고위험 투기성 부동산 대출을 통해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회성 부실기업에 5000억원이 넘는 타워 건설 비용을 빌려줄 곳은 없다며 자광의 사업계획은 오로지 대한방직 부지를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천문학적인 땅값 차액을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주민설명회와 의견 수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결과를 바탕으로 자광과 개발계획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사진) 측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특별검사 도입 추진에 대해 17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그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죄 관련 의혹은 있을 수 없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등 지시는) 정당한 권한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며 제기된 의혹 자체로, 또 그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량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 특검이 특검제도 취지에 반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면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특검은 그 재판(항명사건 재판)에 대한 재수사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며 공수처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17일로 58일째를 맞았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던 2월 말까지만, 신규 인턴 수련의 임용 등록 기한이던 3월 말까지만, 4·10 총선 때까지만…. 환자들은 어떤 계기로든 의료공백 사태가 끝나기만 바라왔다.
환자단체들은 특히 총선 후 일주일이 지나서도 사태가 지속되는 데 실망감을 표했다. 오는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현장 정상화부터 이뤄내라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회장은 총선이 끝나면 달라질 줄 알았다. 어제(16일)도 대통령이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해 기대했지만 (의료개혁 계속 추진한다는) 한마디만 하고 끝났다며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두 달을 버텨왔는데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 의사들을 만나봐도 다 똑같다. 우리만큼 절박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정부나 의료계가 두 달 동안 한 치의 양보도 없어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총선 후 정부가 뭔가 실효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부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어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들은 국회가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환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 주장만 한다. 지금은 국회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정부·의료계 양측 모두 양보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국회가 정부와 의료계를 불러다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환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 논의도 활발해졌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작업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보건의료공론화특별위원회나 4자(당·정·민·의) 협의체를 만들어 사태의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어떻게든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환자들 사이에선 향후 환자 권익을 위해 의대 증원 추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 전공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서라도 의료현장 문제를 해소하자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의료현장 정상화’가 전공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인지 면밀한 현장·정책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두 달 동안 의료현장이 어떤 부분에선 적응을 했다. 그게 환자들의 희생에 따른 결과인지, 합리적 의료 이용에 따른 결과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환자들이 겪는 피해는 분명하다. 정부의 피해신고·지원센터에 58일간 접수된 신고 건수는 671건(수술 지연 430건·진료 차질 128건·입원 지연 30건·진료 거절 83건)이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들은 입원·외래, 수술을 대폭 줄였다.
환자단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이탈을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협의체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할 때 환자단체들의 입장이 반영되길 희망했다. 이들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반대하고, 공공의료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일부 시민은 빨리 개발해주세요라고 요구했다. 주민설명회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에 따라 개발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4조원가량이 들어가는 개발계획은 470m 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복합쇼핑몰,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자광은 설명회 대부분을 개발 사업 추진 방향과 공공기여 계획에 할애했다.
전은수 자광 회장은 대지면적으로 40% 내외를 도심형 공원·녹지로 조성하겠다면서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주시가 자광에 혜택을 줬는데 그에 따른 전주시민들의 혜택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전 회장은 왜 선동을 하느냐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전주시민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자광이 공언한 153층 타워는 시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이라며 전주시는 자광과의 개발사업 사전협상을 중단하고, 이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민회가 이날 공개한 2023년 말 기준 자광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광과 그 관계사의 순자산은 - 286억원이다. 자광과 지분 투자로 얽힌 스페이스자광, 자광홀딩스, 자광건설 등 관계사의 자산 총합은 1조3079억원이며, 이들 기업의 부채 총합은 이보다 많은 1조3362억원이다.
자광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은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많다면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부실기업으로서 향후 기업 활동을 지속할지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한 셈이다.
전주시민회는 자광은 고위험 투기성 부동산 대출을 통해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회성 부실기업에 5000억원이 넘는 타워 건설 비용을 빌려줄 곳은 없다며 자광의 사업계획은 오로지 대한방직 부지를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천문학적인 땅값 차액을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주민설명회와 의견 수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결과를 바탕으로 자광과 개발계획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사진) 측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특별검사 도입 추진에 대해 17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그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죄 관련 의혹은 있을 수 없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등 지시는) 정당한 권한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며 제기된 의혹 자체로, 또 그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량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 특검이 특검제도 취지에 반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면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특검은 그 재판(항명사건 재판)에 대한 재수사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며 공수처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17일로 58일째를 맞았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던 2월 말까지만, 신규 인턴 수련의 임용 등록 기한이던 3월 말까지만, 4·10 총선 때까지만…. 환자들은 어떤 계기로든 의료공백 사태가 끝나기만 바라왔다.
환자단체들은 특히 총선 후 일주일이 지나서도 사태가 지속되는 데 실망감을 표했다. 오는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현장 정상화부터 이뤄내라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회장은 총선이 끝나면 달라질 줄 알았다. 어제(16일)도 대통령이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해 기대했지만 (의료개혁 계속 추진한다는) 한마디만 하고 끝났다며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두 달을 버텨왔는데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 의사들을 만나봐도 다 똑같다. 우리만큼 절박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정부나 의료계가 두 달 동안 한 치의 양보도 없어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총선 후 정부가 뭔가 실효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부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어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들은 국회가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환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 주장만 한다. 지금은 국회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정부·의료계 양측 모두 양보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국회가 정부와 의료계를 불러다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환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 논의도 활발해졌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작업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보건의료공론화특별위원회나 4자(당·정·민·의) 협의체를 만들어 사태의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어떻게든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환자들 사이에선 향후 환자 권익을 위해 의대 증원 추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 전공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서라도 의료현장 문제를 해소하자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의료현장 정상화’가 전공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인지 면밀한 현장·정책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두 달 동안 의료현장이 어떤 부분에선 적응을 했다. 그게 환자들의 희생에 따른 결과인지, 합리적 의료 이용에 따른 결과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환자들이 겪는 피해는 분명하다. 정부의 피해신고·지원센터에 58일간 접수된 신고 건수는 671건(수술 지연 430건·진료 차질 128건·입원 지연 30건·진료 거절 83건)이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들은 입원·외래, 수술을 대폭 줄였다.
환자단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이탈을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협의체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할 때 환자단체들의 입장이 반영되길 희망했다. 이들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반대하고, 공공의료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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